강원 영동권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위기, 강원경제인연합회 정부에 강력 촉구
강원 영동권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위기, 강원경제인연합회 정부에 강력 촉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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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 이하 강경련)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송전 제약으로 강원 영동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히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강경련은 성명서에서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345kV 동해-신제천, 765kV 신태백-신가평, 345kV 한울-신영주의 송전망이 운영되고 있지만, 신한울 원전 1, 2호기가 정상 운전에 돌입하면서 동해안 발전설비는 전체 17.6GW인 반면 송전망 운영 용량은 11.6GW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영동지역 석탄화력발전소들의 발전량이 20~30% 수준에 그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발전기금 축소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하역사들의 대규모 인력 감축 등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련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 중인 500kV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망의 조속한 준공을 요구했다. 강경련은 "당초 2019년 12월 목표로 진행되던 사업이 서부구간 일부 지역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갈등을 중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법제화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인허가 절차 개선,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도 마련,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한 민간 참여 및 설비건설 촉진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강경련은 수도권의 데이터센터와 대단위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송전선로 구축에 대한 무관심이 수도권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동차를 만들고도 도로가 없어 멈추는 것과 같은 국제적 망신을 겪지 않기 위해 에너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면밀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경련은 "화력발전소 경영난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가동율(40% 이상) 보장과 발전원가 미회수금을 당해 연도에 정산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제안한다"며, 8월 시행될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전력다소비 업체인 데이터센터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영동지역에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경련은 마지막으로 "강원 영동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며, "정부의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력으로 충당하는 RE100과 탄소중립 정책이 석탄화력발전 집중 지역인 영동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지역 소멸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영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어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