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방치 백두대간보호지역, 신규 광산 개발 논란
폐광 방치 백두대간보호지역, 신규 광산 개발 논란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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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무분별한 개발 허가로 백두대간보호지역 문경 완장리 광산 개발 재개

- 광산 훼손지 암반 균열 등 안전 우려 높지만 복원 계획 없이 방치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년, 보호관리 허점 여전해
사진1) 광산 개발이 예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문경 완장리 (구)원경광업소 부지
사진1) 광산 개발이 예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문경 완장리 (구)원경광업소 부지

녹색연합은 폐광 방치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신규 광산 개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녹색연합이 우려하는 사항을보면 아래와같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문경 완장리 광산 개발 허가, 명백한 산림청의 책임 방기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문경시 대야산자락 국유림 부지에 광산 개발이 재개를 앞두고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이후 보호지역 내에 가행광산은 자병산이 유일했다. 하지만 산림청의 사업 허가로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의 가행광산은 2곳으로 늘어났다.

 광산은 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지형이 바뀌는 대표적인 산림 파괴 사업이며 광산 훼손지는 원상태로의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인접한 지역 주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다수 광산 훼손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문경 완장리 보호지역 내 광산 개발 허가는 우리나라 보호지역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례다. 

 광산 개발 재개에 앞서 2023년 11월 사업자는 해당부지의 토석을 무단으로 외부 반출한 정황이 주민 제보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산림청은 뒤늦게 업체에 경고조치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었던 지역임에도 산림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림청은 관리 태만을 반성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단 토석 반출로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선 엄중한 사법 처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1997년 산림청은 “문경 완장리 원경광업소가 1985년 광산개발을 시작해 수차례에 걸친 사업기간 연장으로 공사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속리산국립공원의 경관 훼손과 백두대간의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채석 허가 연장을 거부했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수 년전이었음에도 산림청은 지역 주민 피해와 산림 생태계 훼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4년 5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토석 반출을 허가해 생태계 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로 물의를 빚다가 사업자와의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2011년 산림청은 또 다시 해당 부지의 장석 채광 허가를 승인했지만, 주민과 인접한 조계종 사찰의 거센 항의에 가로막혀 사업 허가 전면 재검토가 이뤄졌다. 산림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발생한 소송은 국고 낭비, 주민 피해, 보호지역 훼손으로 이어졌다. 이번 광산 개발 허가 역시 보호지역 훼손은 물론이고 인접 주민 피해까지 마저도 외면한 행정 처사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문경 완장리 광산 개발로 주민 피해 호소

광산은 토지 굴착 및 채굴,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훼손도 큰 문제지만 폐석, 폐수 방류 및 지하수 오염, 미세 분진, 소음, 진동, 대형 트럭 이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막대하다.  실제 광산이 개발되는 동안 문경 완장리 주민들은 발파 진동 및 대형 덤프트럭 이동으로 인한 주택 붕괴사고를 겪기도 했다. 분진 피해 때문에 빨래를 밖에 널기도 어려웠고 농작물에는 하얀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었다고 증언한다. 수십년간 겪어온 고통을 다시 겪게 된 주민들은 현재의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해당 부지는 속리산 국립공원과 500m 거리에 위치해 관광·숙박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경관 훼손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다.

사진2)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위치한 원경광업소 부지 출처)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백두대간보호지역도
사진2)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위치한 원경광업소 부지 출처)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백두대간보호지역도

문경 완장리 해당 광산은 과거 1985년부터 장석 채굴을 시작했다. 직각에 가까운 채굴 방법으로 백두대간 일부가 통째로 잘려나가며 3,098,000㎡(309.8ha) 면적의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이 훼손됐다. 1997년 산림청은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채석 허가 연장을 거부하였고 2000년 이후 개발이 중단됐다. 사실상 폐광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던 (구)원경광업소 부지는 지난 2021년 1월 광업권을 인수한 MK광산개발산업이 산림청에 광산 개발을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보호지역 복원은 커녕 훼손을 방치해온 산림청의 결국 광산 개발 허가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마을 주민은 배제되었다.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자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 계약 허가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자의 국유림 대부 허가를 취소했지만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재기했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는 산림청의 국유림 대부 허가 취소에 위법 사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광산 개발은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가 심각한 개발 사업임을 명시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대구고등법원)는 “국유림 대부 취소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비례원칙 위반 및 산림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기에 산림청의 국유림 대부 취소 사유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주민 피해와 환경 파괴에 대한 고려없이 관련 법의 소극적 해석에 따른 아쉬운 판결이다. 행정소송 판결 이후 산림청은 대법원 항소 기일 만료 기한까지 항소 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권이 소멸되었고, 결국 MK광산개발산업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광산 개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